‘시 황제 대관식’ 99.8% 찬성, 장기 집권 가시화

중국 주석(主席)임기 10년 제한 철폐,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1 장기 집권 혹은 종신집권 가시화. 시진핑 사상 국가헌법에 삽입. 



국가주석(国家主席) 임기 제한을 철폐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짓는 개헌안이 오늘(2018.03.1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99.8%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인민대표(국회의원 격)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참석해 ‘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헌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기구의 통일된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변화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시진핑의 장기 또는 종신 집권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헌은 1982년 통과된 ‘개혁개방 헌법’의 5번째 수정이다. 모두 21개 조항을 수정했다. 이 중 11개는 신설되는 강력한 반부패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나머지 10개 조항 중 가장 주목할 조항은 3가지이다. 

첫째,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더불어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라는 현임 지도자의 이름을 딴 사상이 반영됐다. 


둘째, 총강인 1조에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뒤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셋째, 국가주석의 임기(5년)를 2차례로 제한한 9조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시화됐다. 중국 정부는 <인민일보> 등의 매체를 통해 시주석의 종신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후 관례화했던 '2기(10년) 연임'을 넘어선 3, 4기 연속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헌을 통해 '당-국가 일당 통치'의 구조에서 당의 역량은 강화시켰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지도부는 당과 국가의 역할 분리를 추진했다. 그로 인해 당의 지도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개헌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반반을 사고 있다. SNS를 통한 반대 여론이 전파되자, '종신제', '시대 역행', '반대한다', '부끄럽다' 등의 직설적인 표현과 시진핑을 풍자한 다양한 단어들이 금지됐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은 공산당과 시주석의 권력을 강화시켜 더욱 강력한 통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대대적인 공산당 개혁, 사회 통치 강화,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개헌이 중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문화 대혁명이 중국의 근대화를 늦췄던 것처럼 이번 개혁이 중국 역사의 오류로 남을지, 중국을 한단계 성장하게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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